▶ 스위스 주민투표

2009년 9월 27일에 스위스의 주민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 내용 중에 장애인 연금(Invalidenversicherung, IV) 법률 개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스위스 국적이 있으신 분은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의 배경과 내용

<배경>

장애인 연금 재정상태가 1993년 이후로 악화되어 현재 130억 프랑(약 14조원)에 이르는 부채가 있고, 그 부채로 인해 매년 14억 프랑(약 15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장애인 연금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AHV(국민노후연금) 재정에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충당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크다보니 AHV의 재정 운영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의 내용>

- 2011-2017, 7년 동안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장애인 연금의 부채를 해결한다. 
- AHV와 장애인 연금의 재정 운영을 분리한다. 

<행정부와 국회의 의견>

장애인 연금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AH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찬성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법률 개정의 내용에 찬성하시면 투표하실 때 'Ja'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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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as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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